로그인
법령
같은법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공유하기
법령
[ 같은법시행령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6구7441 판결
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2. 부산고등법원 1998.09.03 선고 98누2102 판결
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1993년
3. 서울고법 1993.09.24 선고 93구9592 판결
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1990년
4. 부산고등 1990.07.13 선고 89구2240 판결
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